한겨레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장기화로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회담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것은 두 정상이 한반도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상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강경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터라,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국면이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북-미 대치 악화는 동북아 안정을 해치고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어 중국에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주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거들면서, 고조되는 ‘연말 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문 대통령의 뜻에 동조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북-미 대치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중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잠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다”며 사드 갈등으로 인해 훼손된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희망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문 대통령과 함께 양자 관계가 새롭고 높은 수준에 오르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한 것은 한-중 관계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가까운 시일에 방한해 달라고 시 주석을 정식으로 초청한 데 대해 시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함으로써 시 주석 방한도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시 주석 방한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야기한 경제 갈등이 깨끗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