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가 3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현장실습생 이민호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폐지했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되살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는 ‘보완’이라고 말하지만, 큰 틀의 기조가 1년 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하다.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교육부의 고민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전교조 등은 현장실습 폐지를 주장해온 반면, 특성화고 졸업생노조와 재학생들은 현장실습 허용을 요구해왔다. 양쪽 모두 현장실습과 관련한 당사자이기에 교육부로서는 어느 한쪽 편에 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책은 이미 1년 전에 양쪽 모두에서 부실하고 비현실적이라 불신받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장의 실상과 거리가 먼 대책은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중단한 뒤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3분의 1로 급감한 것이다. 현장실습 갈 기업이 크게 줄었고, 그 결과 취업률이 낮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 절차가 강화된 탓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방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부활이라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실습생을 받는 게 이익이라면 절차가 번거로워져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실습생을 3학년이 다 끝나가는 12월에야 받다보니 싼값의 노동력을 쓸 기간이 그만큼 짧아진 반면, 예전보다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은 커지다 보니 현장실습 신청을 꺼리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교육부가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부활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2의 이민호’가 나올 위험은 줄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실습업체의 ‘현장 실사’ 횟수를 현행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이기로 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본다.

그동안 현장실습생 사고가 되풀이된 것은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현장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 컸다. ‘현장 실사’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희생자 유가족과 특성화고 재학생들도 교육부 대책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