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8개월 만이고 재상고심에 올라온 지 5년여 만이다. 그동안 다른 원고들은 이미 세상을 떴고 94살의 이춘식씨만 생존해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더구나 징용 피해자들의 강제노역 대가를 법관 해외파견 자리와 맞바꿔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지체됐다니 낯 뜨거운 일이다. 사법농단 당사자들이 고인들 영령 앞에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에 의한 오랜 소송 지체를 해소하고 일제강점기 피해를 뒤늦게나마 구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을 둘러싸고 한-일 간 외교적 분쟁 가능성도 큰 만큼 정부가 적절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서 빚어진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유에서다. 즉 청구권협정문이나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고, 한-일 간 협상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는 한-일 협정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협상 과정에서 12억2천만달러를 요구했으나 3억달러(무상)만 받았는데, 강제동원 위자료까지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 헌법의 가치체계에 비추어 당연한 판결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 운운하며 2012년 당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대법원 수뇌부까지 이에 부화뇌동해 확정판결을 미뤄온 사실은 이미 검찰 수사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사건이 사법농단의 상징적 사례가 된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주도한 재판거래의 전모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이번 판결의 의미도 퇴색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당분간 한-일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국면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 ‘양승태 대법원’ 재판 지연의 불가피성을 부각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일본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 없이는 법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권 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이 존중돼야 함은 상식이다. 일본 역시 민주정부라면 자중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