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령 문건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 사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25일 기무사에 대한 국방부·검찰 수사단의 수사가 본격화됐고, 송 장관 발언 내용이 적힌 기무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방장관과 휘하 기무사 간부들의 공개 충돌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소동으로 분명해진 건 기무사 개혁의 시급성이다. 기무사 간부들의 ‘폭로성 발언’은 크게 보면 이번 파문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다. 계엄령 문건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면피성’으로 비친다.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애초 송 장관이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 것이나,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문건과 관련해 20분간 송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한 것은 이번 파문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 피치 못할 양심선언성 폭로라고 보기 어렵다.

양쪽 주장의 진위는 가려야겠지만, 기무사 간부들의 조직적·공개적 반발에는 기무사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조직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날 소환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은 계엄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였다. 송 장관이 평소 기무사 개혁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일부 기무사 현역 간부들이 송 장관의 약점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송 장관도 그간 처신을 무겁게 되돌아봐야 한다.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기무사 보고서에는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송 장관 발언 요지가 적혀 있다고 한다.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송 장관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여야가 이 사건 청문회를 열기로 한 만큼 그 진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송 장관은 문건 처리 경위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낫다. 그와 함께 기무사 개혁 등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이번 파문의 핵심은 불과 1년4개월여 전에 군이 12·12 쿠데타와 같은 헌정유린 행위를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저항과 반발,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군 개혁이란 대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