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구속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사과·반성이 아니면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하라는 여론이 있었으나,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변호인들은 전한다. 김효재·정동기씨 등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고 ‘법리 다툼’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 알려진 여러 범죄사실들에 비춰, 그와 참모들이 소환 직전까지 보여준 이런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물증과 진술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나 해명조차 않겠다는 것이, 한때나마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

검찰이 조사하려는 그의 혐의는 대략 네가지로, 모두 돈과 관련돼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내 쓰고, 인사나 공천·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뇌물 혐의에다, 다스 실소유주로서의 횡령·탈세, 소송비용을 재벌에 떠넘긴 뇌물 혐의 등이다. 여기에다 댓글공작에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하거나 문화·언론·예술계와 야당 탄압 등 정치공작에 국정원을 이용한 혐의 등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정치공작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군과 정보기관을 정치·선거에 개입시키는 행위는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국기문란 범죄로, 개인 비리 수사와 별개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어떤 면에선 ‘이명박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씨앗을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측근들은 “검찰이 혐의는 벌여 놓았지만 증거는 말밖에 없다”며 ‘다스는 엠비 것’이란 구도만 무너뜨리면 상당수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서울 도곡동 땅 매각금액 중 40억원이 서울 논현동 자택 수리비로 쓰였으나 ‘형 이상은씨한테서 빌린 돈’일 뿐이고, 다스 주식도 형의 것이니 횡령·탈세와도 무관하다는 식이다. 국정원 특활비나 인사·공천·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건네진 거액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적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혐의를 일체 부인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김백준·김희중씨나 전직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간 경로가 밝혀졌고, 다스 실소유주 문제도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상 실체가 드러났다. 대부분의 국민이 ‘다스는 엠비 것’으로 믿고 있는데 과연 그의 반박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결국은 그가 바라는 대로 증거와 법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20년 가까이 온 국민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는 무슨 말로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만은 알길 바란다. 다스 소송비용을 재벌에 부담시킨 행위도 문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시켜 놓고 그 시기에 자기는 재벌에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나 도리도 내팽개친 파렴치한 일이다.

국민 70% 이상은 그를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도 이런 여론을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다. 국정농단·국고농단도 모자라 희대의 뇌물수수에다 국민 기만죄까지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겐 법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