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미국에 조기 배치를 먼저 제안해 관철시킨 사실이 정부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특히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월 대선 전 이른바 ‘사드 알박기’를 주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의견을 무시하고 조기 배치를 밀어붙여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사드 포대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 문건을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 대두’ ‘미 측도 한 측 입장에 공감하고 배치 가속화 방안 검토’ 등이 나온다. 이 문건은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기존 안대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가 김관진 전 실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정권 교체기에 김 전 실장이 주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사드 배치를 앞당기는 월권적 행동을 한 셈이다.

애초 한-미는 2017년 9월 사드를 임시 배치하고 2018년 이후 본배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지난 1월 급히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플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과 사드 배치를 논의했다. 미군은 이후 2월에 ‘2017년 5월 임시 배치, 2018년 본배치’ 안을 역제안했지만, 김 전 실장은 이를 더 앞당기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김 전 실장은 3월에 또 방미해, 4월 말까지 임시 배치하고 올해 안에 본배치를 완료하는 안을 관철했다.

사드 배치와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대통령 탄핵 와중에 급히 일정을 변경하면서 졸속 추진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미국 압박이 아닌 우리 정부 요청으로 배치가 앞당겨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내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그렇게 사드를 졸속으로 배치하면서 한-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아무리 정권 교체기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물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드 조기배치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비상식적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