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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북핵 리스크의 ‘경제 파급 가능성’ 사전 차단해야

등록 2017-09-04 18:37수정 2017-09-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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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4일, 주가와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코스피는 28.04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0.2원 올랐다.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번 ‘북한 리스크’는 이전과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은 북한의 일방적 도발이 반복되면서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충격을 견뎌내는 내성도 어느 정도 생겼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과 미국의 정면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상황이 과거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북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고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물경제까지 언급한 것은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들어 세계 경제 호조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기가 오랜만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소비·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각종 경제개혁 과제들의 추진도 어려워지게 된다.

정부는 당분간 매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대내외 금융시장과 외국인 투자 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과잉반응이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위기대응 시스템도 예전보다 훨씬 탄탄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안보 리스크가 경제로 옮겨붙지 않도록 치밀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때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언제라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책당국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 관련 기사 : 북핵 리스크에 살얼음판 걷는 국내 금융시장

이슈북한 6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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