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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물타기용 특검’ 또 들고나온 국민의당의 적반하장

등록 2017-07-10 18:03수정 2017-07-10 19:53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10일 의총에서 ‘제보 조작 사건’은 물론 준용씨 관련 의혹도 함께 수사하는 동시 특검을 제안했다. 사건 발생 초기 한때 꺼내들었던 특검 카드를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국민의당의 특검 주장은 여당과의 정치 공방이 격화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강공에 대한 일종의 반격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 공세라고 해도 국민의당이 특검 운운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조작된 증거로 거짓 공세를 편 가해자인 국민의당이 피해자인 준용씨 의혹도 철저히 조사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 이 부분에 한해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주장하면 된다. 준용씨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의당은 사건 발생 이후 여태껏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제 허물엔 눈감고 남 탓만 하고 있다. 주요 정당 중 지지도가 꼴찌로 추락한 이유다. 국민의당은 명분 없는 물타기용 정치 공세를 그만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준용씨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부적절하긴 마찬가지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선거를 위해 제보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건 실체가 밝혀지는 게 급선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조차 “준용씨 의혹 특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야3당은 섣부른 특검 주장으로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제보 조작 사건까지 겹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됐지만, 여권은 야당 탓만 하고 있어선 안 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당장 11일부터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여론을 들어가며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자기 논리만 내세워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국을 풀어나가길 바란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시간을 갖고 머리를 맞대면서 정국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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