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의 세대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문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하는 검찰 개혁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신념과 소신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 국민이 모든 개혁의 1순위로 검찰 개혁을 꼽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구성원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편에 섰던 적이 드물다. 국민의 박수를 받은 것은 참여정부 초기 잠시뿐, 항상 정치권력과 기득권 세력의 방패 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자의 주문에 맞춰 사건을 뒤틀고, 그 대가로 세계 유일의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었다. ‘권-검 유착’ 체제의 폐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극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 청와대’는 우병우 사단을 시켜 주요 사건을 멋대로 주무르는 ‘검찰농단’을 자행했다.

검찰의 ‘우병우 봐주기’ 수사와 최근의 돈봉투 만찬 사건은 밑바닥까지 타락한 이 공룡조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생생한 사례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스스로 권력화한 검찰 조직은 결국 편파수사뿐 아니라 끊임없는 비리와 도덕 불감증으로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쫓겨나는 우병우 사단의 검찰 간부 중 누구 하나 국민이나 검찰 조직에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않은 것은 이 조직이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괴물이 돼버렸는지를 잘 보여준다.

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조직에 칼을 대는 개혁에 총대를 메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전 세계 어느 검찰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이양 등 견제와 감시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