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의혹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이미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30일 드러났다. 사드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니, 사드의 발사대가 모두 국내에 들어온 셈이다. 국방부는 지금껏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납득이 안 된다. 군 통수권자나 새 정부 공식 기구에 보고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로 여겼다는 것인가.

일부 언론에는 지난 4월 말, “사드 발사대 나머지 4기는 주한 미군기지에 보관중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국방부가 이를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정부 출범 이후 19일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그동안 김관진 전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무엇을 했나. 사드는 가장 민감한 국방 현안이고, 전임 정부와 새 정부의 입장차가 크다. 언론보도와 무관하게, 당연히 공식라인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알렸어야 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밀실 결정’과 ‘일방통행’의 연속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사드 도입 추진 의혹이 일자, “미국이 요청한 바 없어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다 2016년 박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고, 불과 6개월 뒤인 7월8일 ‘사드 배치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겉으론 부인해 국내 논의 절차를 건너뛰게 하고, 내부적으론 도입을 추진하는 이중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후에도 7월13일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기습 공개하고, 주민 반발이 거세자 9월30일 성주 안에서 다른 지역(성주골프장)으로 장소를 옮기겠다고 아무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2주를 앞둔 4월26일 새벽에는 사드 핵심 장비를 알박기 하듯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직전까지도 국방부는 “대선 전에 장비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아직도 숨기고 있는 사실이 또 있는가. 추가 반입을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는지,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