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라오스에서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으로선 앞서 있었던 중국·러시아 등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현안의 해법을 조율하는 회담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정상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계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두 정상은 핵·미사일 문제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강경한 태도는 예상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5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동해 쪽으로 미사일 3발을 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도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국 쪽과도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 문제와 대북 대응이 불협화음을 이루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소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도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구도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 G20 회의 주최국인 중국은 러시아 대통령을 최고 귀빈으로 대접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의전 소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6일 한-미 정상회담 시간에 열리기로 돼 있던 미국-필리핀 정상회담이 갑자기 취소돼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 것도 동아시아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미·일 대 중·러’라는 구도가 심화하지 않도록 중재자 구실을 해야 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 핵 문제와 동아시아 갈등이 모두 악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창의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북한 핵과 사드 문제에서는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