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드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처음 열린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사드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사드 문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당사국 사이 모순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시 주석의 발언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좀더 직접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전략적 안보 이익 훼손’이다. 미-중 대결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설득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시 주석은 북한 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면서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또한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치중해온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두 나라의 기존 입장 차이에 더해 사드 문제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도, 대화 재개를 통한 핵 문제 해결 노력도 진전되기 어렵다. 오히려 사드 문제가 핵 문제보다 더 부각되는 양상이 심해질 수 있다.

북한은 5일 동해 쪽으로 미사일 3발을 쐈다. 자신이 참여하지 못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견제하는 듯한 모양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관련국 사이의 갈등은 북한의 입지를 키워주는 면이 있다. 특히 사드 문제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이런 구도가 강화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물론 핵 문제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동북아 갈등을 심화시키고 핵 문제 해결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인정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