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외침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지난 13일부터 매일 성주군청 앞에서 열고 있는 촛불집회에는 거의 수천명씩 모인다. 성주군 인구가 4만5천여명임을 생각하면 주민들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30일에는 주민들이 트랙터 28대를 동원해 ‘참외밭 갈아엎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성주는 전국 참외의 60% 이상을 생산하며, 주민의 60%가량이 참외 농사를 짓는다. 광복절에는 주민 815명이 집단으로 삭발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성주 주민들과 공감하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는 서울, 대구, 부산, 경남 진주 등에서도 열리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주된 책임은 말할 나위 없이 정부에 있다. 정부는 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는 물론 사드 자체의 필요성조차 주민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성주 배치가 결정되기까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6일 현지를 방문해 ‘성주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화 물꼬를 트려 하고 있으나 이후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협의체’라는 입장을 밝혀 주민 반발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성주는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몰표를 준 곳이다.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인 주민들의 분노는 그래서 더 크다.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펼침막까지 등장할 정도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밀실에서 내린 뒤 반발하는 국민을 외면하고 억누르는 정부는 이미 민주주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박 대통령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성주 주민들은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셈인데, 이런 식이어서는 사태를 더 키울 뿐이다. 시민사회도 성주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