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식 특혜 논란을 빚어온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와 청와대가 사건 초기부터 줄곧 감싸기로 일관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진 검사장을 옹호하고, 법무부마저 비리 가능성이 짙은데도 자체 감찰조차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사건 초기부터 ‘개인간 주식거래일 뿐’이란 태도를 보이더니 이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핑계로 최소한의 감찰 절차도 밟지 않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데 그쳤다. 검찰도 늑장 수사로 일관하면서 겨우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런 배경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건 초기부터 “자기 자금으로 주식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분위기라면 가뜩이나 늑장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제대로 진상을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진 검사장과 넥슨 쪽이 해명해온 것이 대부분 거짓말이었다. 결국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이 2개월 이상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도록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초 해명과 달리 넥슨이 진 검사장 등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4억2500만원씩 빌려줬고, 이는 이들이 “회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장기 안목의 투자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게 넥슨 쪽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넥슨의 지분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장기 투자자를 급히 찾을 이유가 없었고, 그런 투자자가 꼭 전·현직 판검사들이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애초 ‘퇴직 임원의 이민’ 운운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고, 실제는 김정주 창업주의 차명주식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처음부터 마음먹고 이들에게 보험용 내지 뇌물용으로 ‘주식 대박’의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진 검사장이 그런 특혜를 받아놓고 201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넥슨코리아가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이나 게임개발업자들의 진정·투서 사건에서 아무런 성의표시도 않고 침묵을 지켰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법무부와 청와대 역시 과거의 비리 사건들처럼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