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비판적 집단에 대한 전방위 사찰”…중앙 “조회시 영장 받고 사후 통지라도 해야”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달 11일,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집회에 일당을 주고 1200명의 알바를 동원했다는 기사가 최초 보도되었다. 어버이연합 회계장부에는 어떤 집회에 누가, 얼마를 받고 참여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후 여러 언론의 집중취재 결과 어버이연합, 탈북자단체, 전경련, 재향경우회,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명 ‘어버이연합 게이트’다. 불과 10여일 만에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어버이연합 핵심관계자가 지난달 22일 이후 잠적하였고, 관련 기관들은 침묵을 유지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하나같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고 권력과 자금력을 갖춘 위풍당당한 기관들이 어버이연합과 연루된 것은 아무리 보아도 부자연스럽다. 청와대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이고, 국정원은 막강한 정보기관이며, 전경련은 국내 대표기업 523곳의 연합체이고, 재향경우회는 회원이 150여만명에 이르는 퇴직 경찰관 단체다. 이에 비해, 어버이연합은 매달 2만5000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100여명 정도에 불과하고, 주로 노인과 탈북자로 구성된 단체(추정 회원수는 1700명)다. 이 어색한 조합의 실마리는 어버이연합의 활동반경에서 풀린 듯하다. 그동안 이 단체는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인권, 교육, 선거 분야를 망라하고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나타나 친정부적 입장을 내걸고 반대편을 종북, 빨갱이라 비판하며 시위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여러 언론이 제기한 의혹보도를 종합해보면, 친정부적 여론 조성을 위해 청와대는 지시를 했고 국정원은 기획과 관리를 했으며 행정자치부, 전경련, 경우회가 자금을 댔고 어버이연합과 탈북자단체는 집회를 열어 행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방송사들은 이 단체를 비중있게 보도해 홍보했다는 것이다. 실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각계 권력기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협조한 것이 된다. 이번 사건은 그 규모와 파장, 심각성이 매우 크다. 차제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작동방식을 재점검하고 후퇴를 막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와 중앙은 어버이연합 차명계좌에서 전경련의 입금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비판의 사설을 실었다. 두 신문 모두 일당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여론을 조작하고 집회의 자유를 왜곡하는 것이라 질타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였다. 실제로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등 각종 시국현안마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적극적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편파보도 규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규탄, 천안함 추모, 세월호 특조위 해체, 제이티비시(JTBC) 규탄, 경제활성화법 촉구 등 분야와 주제를 가리지 않고 수백 차례의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렇게 발빠르게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기동력과 조직력은 고도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라 하더라도 최소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비용의 출처가 궁금하던 차에 전경련의 이름이 등장하였으나 전경련은 “확인해줄 수 없다”, “일상적인 기부일 뿐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전경련 누리집에 따르면, 전경련은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민간 경제단체’이며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단체다. 불법적 자금지원은 스스로의 정체성에도 위배되고 공익에도 맞지 않다. 경제권력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권력과 결탁하면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강자들끼리의 연합은 약자들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기 쉬우며 감시의 힘이 약할 경우 공익보다는 사익을, 법치보다는 편법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겨레와 중앙은 한목소리로 전경련의 뒷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검찰과 국회,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 엄중히 다루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전경련이 탈법을 불사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뒷돈을 댔다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대목도 놓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가 입은 혜택을, 중앙은 청와대 개입설을 다루면서 정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두 신문의 차이는 특이하게도 사설의 양에서 드러났다. 두 신문 모두 후속 사설이 이어졌다. 한겨레는 국정원 배후설(4월23일), 청와대 지시설(4월26일), 전경련 해체 여론(4월27일)을 다루었고, 중앙은 청와대의 허 행정관 관여설(4월25일)을 추가로 다루었다. 여러 건의 사설을 실은 까닭은 그 중요성과 파장이 클 뿐 아니라, 후속 취재에 따라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각 권력기관을 하나씩 대상으로 삼아 더 깊이 파고들어 비판의 강도를 높인 반면, 중앙은 청와대에 집중하면서 소극적 부인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들여다볼수록 민주주의 문란에 대한 냉정한 분노와 약자들의 삶에 대한 서글픈 마음이 공존한다. 시민단체는 공익과 보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깨끗한 자금 운영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어버이연합은 벧엘복음 선교복지재단, 비전코리아, 희망나눔 등 위장 단체를 만들어 계좌를 관리하면서 전경련의 뒷돈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왔다고 한다. 이렇게 조성된 돈으로 정권 옹호 집회를 열었고 그 방식은 매우 폭력적이었다. 그들은 자식을 잃은 세월호 부모와 위안부 할머니 인권보호에 앞장서온 정대협 간사에게 종북이라고 호통을 쳤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위로금 받고 이제 그만하라고 맞불 집회를 벌였다. 전직 대통령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하거나 현직 정치인 화형식 퍼포먼스도 거침없이 진행한다. 진보노인단체 폭행, 사복 입은 경찰서장 폭행, 진보단체의 서명운동 저지 등 물리적 폭력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약자들을 공격하는 일에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탈북자들을 일당을 주고 동원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이 단체는 스스로를 ‘어버이’라 칭하였으나, 그 활동은 어버이의 방식이 아니다. 지금은 잠적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추선희 사무총장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회초리를 든 아버지’라 불렀다. 그러나 폭력, 욕설, 위협, 멸시, 조롱, 검은돈은 어버이의 방식이 아니다. 그들이 사회적 아버지라는 권한을 스스로 가지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다른 국민을 회초리로 때릴 권리도 없다. 도덕적 명분, 공익성, 투명함 모두가 부족해 보이는 단체가 이토록 승승장구했던 배경에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정·재계 권력의 비호와 지원이 이들의 방식을 부추겼다면 철저히 따져 바로 잡아야 한다. 4각 커넥션의 연결이 해제되고 각자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도 회복될 것이다. 앞으로 두 번, 네 번이 아니라 열 번도 더 강조될 일이다.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추천 도서]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박상필 지음, 한울 펴냄, 2013년

민주주의는 정부, 시장(기업), 시민단체(NGO)의 세 영역이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정부와 기업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정부 및 기업과 엔지오의 관계, 재정 및 조직운영의 원칙에 눈길이 간다.

[추천 도서]

시민사회와 NGO 논쟁

주성수 지음, 한양대학교출판부 펴냄, 2001년

건강한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고 자율적 공간을 확대한다. 그러나 엔지오(NGO)의 활동이 왜곡된 사회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에 선전도구로 인식되거나 편협된 시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자기 정당화로 인해 기금 조성과 재정 투명성에 의혹이 생기기도 한다. 이 책에서 엔지오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배울 수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어버이연합과 비영리 민간단체

국내법상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지원 대상 시민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규정한다. 지원요건으로는, 첫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둘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셋째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어버이연합이 회원에게 시위 참여 대가로 일당을 준 것이라면 첫째와 둘째 항목을 위반한 것이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배후설이 사실이라면 셋째 항목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런데 지난해 어버이연합은 차명 단체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4400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3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현재 어버이연합의 박찬성 고문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두 개의 민간단체는 4000만원과 35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472개 단체 신청). 중복인 듯 보이는 정부보조금과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전경련의 불법 지원금을 보면 어버이연합을 시민단체로 규정하기가 주저된다.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가운데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