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7일 오전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1월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북한의 ‘내 멋대로’ 식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인한 정세 악화의 책임을 묻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평화적 우주 개발을 위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논리이다. 인공위성 발사체인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거의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따라서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로 전화할 수 있다. 북한이 이제까지 4차례의 핵실험 전후에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병행한 것만 봐도 그 의도를 뻔히 알 수 있다. 유엔도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 그동안 수차례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통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연초 잇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대외적으로는 핵 무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5월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체재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생각일 뿐이다. 북의 무모한 행동은 단기적으로 유엔을 통한 국제제재의 강화, 남북 대화 및 협력의 기회 봉쇄, 중국·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의 추가 제재를 불러옴으로써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들은 발 빠르게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제재 움직임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한 뒤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유엔 제재 강화 노력과 함께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중국도 규탄 또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제재가 잘 먹혀들지 않는 고립국가이며 직접적인 군사적 조처를 취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효과적인 벌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8일 열리는 긴급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잘 조율되고 강화된 추가 제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4차 핵실험 이후 대응에 이견이 노출된 미국, 중국 등이 모두 일치해 더욱 강화된 제재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의 도입 협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강경론자들 사이에선 개성공단의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고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강경 일변도 조처는 중국의 반발 등 자칫 국제 협력을 꾀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사드 배치는 한반도 정세를 국제사회 대 북한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북한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는 당장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냉정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필요한 우리 나름의 종합 처방을 마련해 주변국과 함께 끈질기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단 한 방의 조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그를 풀어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은 더욱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