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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지방의원 출마 신청자들의 면접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최근 수원시 정 선거구(영통구)의 경기도의원·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신청자 15명과 함께 등산하고 점심을 먹은 뒤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면접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튿날 면접 결과가 알려지고 일부 신청자가 반발하면서 이런 사실이 퍼졌다고 한다.
청와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청와대 비서관의 이런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아무리 임 비서관이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출신이라고 해도, 청와대 비서관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의문스런 점은 임 비서관이 무슨 경로로 해당 면접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이다. 임 비서관이 면접에 참가하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또 면접 결과를 놓고 청와대나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협의했는지 등도 반드시 해명해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나 정부기관의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선거철을 맞아 연고 지역이나 관심 지역에서 임 비서관처럼 버젓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 큰일이다. 청와대와 선관위는 엄중한 조처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선거중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청와대가 겉으로는 철저한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경로로 선거판에 시시콜콜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거를 관리·감독해야 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선거에 투입한 것부터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청와대의 느슨해진 선거중립 의지가 결국 임 비서관 사건과 같은 일탈을 불러온 것일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임 비서관 개인 차원의 문제로 끝내려 들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선거중립 의지를 재천명하고 전체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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