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도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잘못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아베 정권은 이제라도 상식을 되찾기 바란다.

아베 총리는 31일 중의원(국회)에 출석해 역사인식과 관련한 질문을 4차례나 받았으나 끝내 ‘식민지배’와 ‘침략’이라는 표현을 피했다.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공식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그는 전날 참의원에 나와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심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그 직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의 군대위안부 문제 관련 권고를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위원회는 일본 쪽에 군대위안부 문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교과서에 기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이런 행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과 중·고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 강화에 뒤이은 것이다.

아베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31일 이례적으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찾아 ‘일본의 전쟁 범죄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역사’라고 강조했다. 2일 끝난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는 군대위안부의 피해 실상을 알리는 ‘지지 않는 꽃’이 전시돼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에서는 일본 쪽 만화가가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작품을 내걸었다가 주최 쪽으로부터 철거당하기도 했다. 앞서 29일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에서는 남북한과 중국 대표가 한목소리로 일본의 잘못을 질타하면서 철저한 과거사 청산을 요구했다.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이다. 게다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시도 등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직결돼 있어 더 위험하다. 실제로 아베 정권의 과거사 도발은 동북아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국 안의 대일 비판 여론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과거사 도발을 통해 일시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수록 각국은 더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