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트위터 글이 또 무더기로 튀어나왔다. 지난번엔 5만여건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100만건을 훨씬 넘는다. 지난번 것과 합치면 선거 관련 글이 64만7443건, 정치 관련 글이 56만2785건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사이버 공간에 불법 유인물 100만장 이상을 마구 뿌려댄 거나 마찬가지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아예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꼴이다.

트위터 글은 수많은 계정을 통해 계속 옮겨졌을 테니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나선 걸 고려하면 군과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진행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무죄를 다투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또 여전히 “대북심리전은 필요하다”며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모르쇠’로 버티는 청와대와 국정원에도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고도 대선·총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내가 댓글로 당선됐단 말이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번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도 지난번 1차 때처럼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애초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업체에 의뢰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한때 저지했다는 것이다. 20일에도 일과시간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마지막까지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수사팀이 내일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자 뒤늦게 물러섰다는 걸 보면 저간의 사정이 짐작된다.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로 검찰 조직 전체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고간 황교안 장관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며 청와대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법치와 검찰의 수치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후배들과 검찰 조직을 더이상 욕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은 이번에도 미심쩍은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 4명 소환 문제를 자기가 조율하겠다고 해놓고 20일이나 뭉개고 있었다니 수사를 돕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20일에도 ‘박근혜 후원계좌’를 올린 글 등 이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2만7천여건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취소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입증은 됐으나 민간인 협조자가 올린 글이라 공소유지 편의상 제외했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니 진의를 왜곡한 셈이다. 지능적으로 수사를 왜곡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번 1차 공소장 변경 때 수사 내용을 발설했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공소장 내용을 사전 공개한 것은 검찰 내부의 수사 내용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뜻이다. 대대적인 감찰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와 여당 인사들도 이제는 분명한 증거 앞에 겸허해지기 바란다. 그래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198] 국정원·군이 공모한 ‘댓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