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국의 최대 현안인 국가정보원과 군 등의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데 대통령은 내 일이 아니라는 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침묵도 정치행위라지만 이 정도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가 드러나면서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대통령이 나서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겨레>가 사회 원로·지식인들에게 물어보니 중도·보수 쪽 인사들도 이구동성이었다. “대통령은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강원택 서울대 교수), “무마·은폐 인상을 주면서 현 정부의 문제가 돼버렸다.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정권의 사과와 성역 없는 수사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윤평중 한신대 교수)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시중 여론이 이러한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시종일관 정쟁으로 몰아가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 집권세력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태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이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해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꿰뚫어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박 대통령 지지도는 53%로 6월 첫주 이후 최저치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항목 중 국정원 문제(10%)는 추석 이후 5% 이하에 그쳤다가 최근 다시 상위에 올랐다. 국정원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처 미흡이 민심 악화의 주요 원인인 셈이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란 말이 있다. 여론의 흐름이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이 지금 결단할 때다. 답은 비교적 명확히 나와 있다. 검찰로 하여금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외압을 차단하고, 대선 개입 사건은 물론 그 이후 각종 진상 은폐 기도에 대해서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종합적 대책에 대한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과 표명도 필수적이다.

더 늦어지면 정권의 우환만 커질 뿐이다. 박 대통령은 새달 2일 외유를 앞두고 있다. 그 이전에 사태 수습의 대체적인 가닥을 잡는 게 좋다. 지금 때를 놓치면 연말 예산국회가 그야말로 첨예한 대결의 장이 되고, 민심은 더 흉흉해질 뿐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혼자서 민생을 열심히 챙긴다고 해도 정치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별무성과라는 점을 박 대통령은 빨리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