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주최로 28~29일 열린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영국·독일 등의 철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철도 민영화 계획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공공성을 갖춘 독일식 모델을 추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 독일 전문가는 그런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독일을 따라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민영화에 집착하는 정부가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따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철도 경쟁체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철도산업의 미래로 독일 모델을 제안했다. 코레일을 분할해 여객 운송 기능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와 물류·차량정비·유지보수 등을 맡는 부문별 자회사로 나누겠다며 이를 독일식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일 쪽 전문가에 따르면 독일은 2006~07년 기반시설 자회사 일부에 대한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사회적 반대로 포기하고 대신 물류회사, 장거리 운행회사 등 분야별 자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분할 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 현재는 재통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의 또다른 핵심은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코레일에 맡기지 않고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에선 장거리 노선이나 고속철도에는 경쟁이 없다고 한다. 독일 모델은 우리와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구조개혁에 성공한 독일식 모델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호도하다니 어이가 없다.

오히려 국토부 방안은 철도 인프라는 국가가 관리하되 철도 노선과 관련 분야를 민간회사에 넘기고 그를 프랜차이즈화한 영국식에 가깝다. 영국식 민영화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영국에선 민영화 이후 철도산업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일부 재국유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민영화를 위해 코레일 사장 공모를 서두르고 있다는데 이는 앞뒤가 뒤바뀐 일이다. 철도산업의 앞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연후에 이를 제대로 이행할 사람을 코레일 사장으로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