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여전히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엊그제 한 방송사 기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퇴 보도의 진위를 묻자 “아닙니다”라고 답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집을 떠나 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률상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 쪽과 실질적 추천자로 알려진 박근혜 당선인 쪽 모두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한 처리를 미루면서 헌재 소장 공백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물론이거니와 추천자들 역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후보자 문제뿐 아니라 현직인 안창호 재판관이 검찰총장 자리를 기웃거려 처신 논란을 빚은데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낙마하는 등 잇따른 구설로 설립 이래 최고의 시련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자 문제가 하루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

이런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이 후보자한테 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수준 이하의 윤리의식과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에다 일부 불법이 의심되는 사안까지 드러났다. 이처럼 총체적 자격미달 후보임이 판명됐으면 깔끔하게 사퇴하는 게 법률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상당수와 보수·진보 시민단체들까지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도 물러나기는커녕 특정업무경비가 관행이었다는 등 한 조각 변명거리에 의존해 구명운동을 시도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 대통령 역시 법률상 지명권자로서 부적격자를 추천한 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 후보자가 사퇴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물러나지 않겠다면 서둘러 지명을 철회하는 게 옳다.

박 당선인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더구나 최근 ‘신상털기’ 운운하며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내용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했다.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을 추천해놓고 제도 탓을 하는 건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또 이 언급으로 이 후보자를 추천한 게 박 당선인임이 분명해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자칫 이 후보자가 이 발언에 고무돼 계속 버틴다면 모든 책임은 박 당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국민과 이 후보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문제에 선을 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