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이 한해 평균 6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그제 공개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내년 4대강 유지·관리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한 1997억원보다 3배나 많은 액수다. 소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은 까닭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일부러 축소 편성한 데 따른 것 같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국가하천의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의 일상 보수점검비를 2532억원으로 잡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예산 1997억원은 일상적 보수점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에 대한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심산인 듯하다.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나 제방 붕괴 같은 긴급보수보강 비용으로 2057억원이 든다는데, 이 또한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또 제방, 하굿둑, 수문 등에 대한 안전진단에도 235억원을 산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도 없다. 이미 낙동강 구간의 8개 보 모두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9개 보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됐다.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보수보강 비용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 또한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4대강 유지·관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을 그렇게 지자체나 하천 주변의 농민, 중소기업에 슬그머니 떠넘겨선 안 된다. 중앙정부가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 예산을 투명하게 책정하는 게 옳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모두 22조원을 들이고도 모자라 지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1조1600억원을 확보하려 한다. 하천기본계획부터 변경한 뒤 예산을 짜야 함에도 4대강 사업 때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다간 4대강 사업에서 드러난 생태계 파괴나 부실시공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지천 정비사업은 사업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한다.

※ 알려드립니다

‘4대강 유지비 매년 6천억원’(12월13일치 1면, 14일치 31면 사설) 제목으로 “내년부터 4대강 유지·관리비용으로 매년 6000억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 중간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6125억원은 국가하천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이며, 이 중 4대강 본류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대수선비 제외)는 1630억원이기에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