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고 용적률을 높여 분양값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분양원가 공개 방안과 비교할 때 현실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새도시의 기반시설 부담금은 애초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지만 분양받은 개인에게 떠넘겨져 왔고 이것이 분양값과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의 하나였다.

공공택지 가격을 낮춰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 수요가 분양주택 쪽으로 몰리게 된다. 상대적으로 기존 아파트 수요는 줄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시행계획이 잘 마련될 경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새 아파트를 싼값에 공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기존 주택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새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세차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나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입찰제 등을 적절히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고분양가로 말미암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어느 정도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일종의 위기 상황이다.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엄청난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막차인 줄 알지만 막차라도 타지 않으면 영원히 내집 마련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집값이 더 뛸 것이란 우려도 집 없는 사람들을 압박한다.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값이 모두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집 없는 실수요자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내집 마련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분양값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좋다. 중요한 것은 정말 분양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설득력 있는 후속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기다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이럴 경우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오히려 택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애초 취지와 달리 단순한 용적률 높이기 대책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만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 이번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종합대책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