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가 4일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주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김건희 특검법 정부 이송 가능성에 대비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미뤄가면서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준비한 바 있다. 새해 국정 방향을 논의해야 할 첫 국무회의를 ‘김건희 방탄용’으로 꾸리려 했다니, 기가 차다. 그리고 이번에도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를 당겨야 할 만큼 이 일이 그렇게 화급을 요하는 국정 사안인가. 마치 ‘김건희 여사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것처럼 비칠 뿐이다. 또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해 국정에 매진해야 할 국무위원들을 한낱 거수기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처럼 필사적으로 부인 방탄에 매달릴수록, 이토록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만 더 커질 뿐이다.

모든 국정 현안에 우선해 배우자 방탄용 거부권 행사를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기보다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만 보인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그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정책적 법안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게 될 특검법안이 대상이다. 이처럼 극명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선 권한 사용을 회피·자제하는 게 온당하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은 공적 사안에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오직 배우자의 안위를 위해 사사로이 쓰려 하고 있다. 윤 정권 출범 이후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식과 공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 특검을 바라는 대다수 민심과도 배치된다. 특검법 통과 뒤 실시된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 및 거부권 반대 응답은 예외없이 65% 안팎에 이르렀다. 검찰이 2020년 4월 첫 고발 이래 4년 가까이 손을 놓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이제 특검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압도적 민심임을 말해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이 늘 옳다”고 했다. 지금 와선 민심을 외면하고 배우자 보호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를 용납할 것으로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