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또 같은 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하며 취임 1년6개월 만에 ‘용산 2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했다. 내년 총선과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으로 읽히지만,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정책실 ‘부활’ 배경에 대해 “내각 및 당과의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실장 산하에는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비롯해 신설 예정인 과학기술수석실이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슬림한 대통령실’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 청와대에 존재했던 정책실장직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비서실장에게 조직과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정책 조율 기능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여당·정부·대통령실의 ‘엇박자’ 행보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실장을 부활해 구멍 났던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참모들의 총선 출마 및 내각 이동 등을 계기로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해 대통령실의 ‘변화’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 혼선은 윤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나 지시를 일선 부처가 수습하면서 촉발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은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 뒤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 3월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때는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의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됐고, 대통령실 입장이 번복되며 불신을 자초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공정수능’ 발언 역시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번져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반복되는 정책 혼선 논란에 윤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조만간 대폭 개각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대통령 자신의 독단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금까지 발생한 혼란은 또다시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실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