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을 쏙 빼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27일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연금 개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국회 심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기준이 되어야 할 정부안에 알맹이를 담지 않으면서 공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살펴 보험료 조정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역대 정부는 199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정한 뒤 단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저출생·고령화 여파까지 겹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 시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선언적 내용만 담겼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12%, 15%, 18% 인상안과 수급개시연령을 순차적으로 68살까지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전망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모수 개혁을 둘러싼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과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이 맹탕인 정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심의에 나설 리 만무하다. 공론화 역시 정부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 결정될 경우 20~30대는 40~50대에 견줘 천천히 올리는 한편, 정해진 돈을 보장받는 식이 아니라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했다. 공적연금의 운영 원리상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거질 방안들인데다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도 없어 ‘청년층 표심 잡기용’이라는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연금 개혁은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 정부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