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와 ‘방탄 프레임’이 크게 꺾인 반면, 이 대표는 기사회생하며 일대 반전 기회를 잡았다. 이제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강력히 견제하고, 벼랑 끝에 선 경제와 민생을 보듬는 정치의 본령으로 제대로 나아가길 바란다.

지금 정권의 무능과 무도한 전횡에 지친 다수 민심은 정권 견제와 심판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부정 평가가 60%대에 이르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럼에도 야당 역시 확고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대표 방탄 프레임 때문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사실상 족쇄가 풀린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심에 부응하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정정당당히 정치적 승부를 겨룰 수 있게 됐다. 당장은 오는 10월11일 치르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고, 나아가 내년 4·10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이 대표에게 주어진 책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대표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격화한 당의 내분을 수습하고 통합과 협력의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가결파 색출과 응징’ 등 당을 분열로 내몰고 있는 강경 친명 세력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영장 기각으로 방탄 프레임 자체가 깨진 상황에서 당내 책임 공방은 무의미한 논란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 기각 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정치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뿐 아니라, 우선 당내 계파 관계에서부터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친명 일색으로 바뀐 당 지도부 또한 통합의 기운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도 정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검찰의 ‘정치 수사’ 뒤에 숨어 반사이익만 노려온 여당부터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며 법원을 공격했다.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멈추고, 민생 정치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생 법안 처리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등 권력 비리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 미래를 팽개친 연구·개발 예산 축소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바꿔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