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종전보다 더 내고 수령액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정부의 연금개혁 밑그림이 나왔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다. 다만 이번에 나온 개혁안은 재정안정화에 치우쳐 있어 연금 본래의 목적에 못 미친다. 불안정한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보험료율과 수급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등을 조합한 18가지 제도개선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 국회에 연금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유력하게 제안된 방안을 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해마다 0.6%포인트씩 올려 15%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5년마다 한살씩 늦춰 2033년 65살이 되는 수급개시 연령은 68살까지 늦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뒤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심화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은 빨라지고 있다. 올해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이에 따라 올해 20살인 가입자가 평균수명인 90살이 되더라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금개혁 목표로 제시됐다.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25년간 묶여 있던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후소득을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강화되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40→50%)은 보고서에 담기지도 못했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재정안정화에만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8.6년(202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짧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그친다.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하는 동시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