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되고 있는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당정이 오염수 명칭 변경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회 답변에서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며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티에프(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오염 처리수가 맞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게 이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도 그런 이유로 ‘처리수’ 또는 ‘오염 처리수’라고 쓰고 있긴 하다. 오염수라는 용어가 수산물 기피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면이 있다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일본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판로가 끊기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이 늘고 있는데, 방류가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추가 안전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산업계 피해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 때문이라며 야당과 언론에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대체 일본 정부에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렇게 피해를 입고도 말 한마디 못 하는가.

정부는 이날 예비비 8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놓았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해 내년 예산에는 560억원이 신설됐다. 방류 기간은 30년 이상이다. ‘일본 정부가 끼친 피해를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언제까지 메워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30일 국회 답변에서 국제기구 제소에 대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 관계를 떠나 이처럼 대통령실은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 일본 정부처럼 ‘오염 처리수’라며 명칭 변경부터 서두른다면 그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국민 불안은 대통령이 수산시장 찾아 먹방 벌이고, ‘오염수’ 이름 바꾼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일본을 대변할 뿐, 국민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