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오류로 최악의 세수 펑크를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크게 삭감한 항목이 연구개발(R&D) 분야다. 올해 31조원보다 16.6%나 줄어든 25조9천억원을 배정했는데,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4년 이래 사실상 처음이라고 한다.

예산 삭감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방식과 과정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와 ‘재정건전성 신화’에 사로잡혀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자, 각종 보조금과 연구개발 예산을 희생양 삼았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연구개발 예산을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카르텔 예산’으로 규정한 게 시발점이다. 과학기술자들을 정부 예산이나 빼먹는 집단으로 전락시켰다.

과학기술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성명에서 “기관운영비를 최대 26.7% 삭감하라는 협박성 통보를 받은 대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조차 어렵다”며 “어느 연구자는 수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신기술을 내년부터 산업계와 함께 실증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이미 확정된 2단계 실증 연구단계 예산 80%가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 계획에 맞춰 상대평가로 20%를 의무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연구과제는 단기 성과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민간이 감당하기 힘든 장기 대형 연구과제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수 인재가 의료계로 빠져나가는 등 과학기술 분야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데,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연구자를 쫓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 등 외부 충격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도 연구개발 예산만은 늘려왔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만은 줄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예산집행에도 중복·관행 지원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감시 체계를 작동시켜 처리할 일이지, 이처럼 미래 뿌리를 뽑아버리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중심 국가로 발전한 배경에는 국가 주도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다. 이 정부는 이런 원칙과 전통을 깨는 최초의 정부가 될 전망이다. 이러고도 어찌 “미래 먹거리” 운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