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강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두는 ‘예비내각’(섀도 캐비닛) 구성 등도 제안했다.

모두 나름의 이유와 의미를 갖는 쇄신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혁신안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을 전면 쇄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둘러 시행해야 할 급선무인지 의구심이 든다. 혁신위는 애초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 등으로 땅에 떨어진 민주당의 윤리 쇄신을 가장 큰 명분으로 탄생한 기구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도 주요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혁신위 발표안 가운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몫(30%)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최우선 혁신 과제로 앞세운 건 실망스럽다. “지지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 (대의원) 제도의 기원”이라며 “지금은 당원 수가 100배가 늘어 현행 대의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게 이날 혁신위가 밝힌 이유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제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대의원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게 전당대회 제도 바꾸라는 것인가.

대의원제는 친이재명계 쪽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기에 결국 혁신위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해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친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건 민주당의 도덕적 반성, 윤리적 쇄신인데, 왜 혁신위가 당권 문제만 건드렸느냐는 의문 또한 커졌다.

그동안 김은경 위원장의 잇따른 설화로 권위와 신뢰를 잃은 혁신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외부에 맡긴 혁신은 다시 민주당 내부로 되돌아왔다. 혁신안의 유의미한 제안을 담아내되, 당권 다툼에만 모든 관심이 쏠린 듯한 태도를 벗어나 윤리적 쇄신을 바라는 민심의 근본적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실정에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대하는 눈초리가 싸늘한 이유가 뭔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깊은 성찰과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