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지난 26일 귀국한 뒤 야당이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시찰한 결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오히려 국민 불안을 조성한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아무리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라 할지라도, 집권여당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

시찰단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현장점검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오염수 및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설비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우리 쪽 전문가들이 독자적으로 시료 채취를 하는 등의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다. 야당의 지적대로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온’ 셈이다. 이러니 시찰단이 일본의 7월 오염수 방류 계획에 들러리만 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또 시찰단이 다음달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발표 이후 최종평가를 내놓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포기한 채 국제원자력기구의 ‘방류 승인’에 슬그머니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9일부터 4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가 85.4%에 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7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64.7％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주요 7개국(G7)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합의문을 내놨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고 있다.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과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그 기간은 앞으로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른다.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방류될 수도 있다. 방류된 오염수가 후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