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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소도 못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호도하는 ‘정치검사’

등록 2023-04-10 18:34수정 2023-04-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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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의심되는 기사를 한 방송사가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의심되는 기사를 한 방송사가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착수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그는 당시 수사 과정과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지난달 출간한 바 있다. 그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책을 쓴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수사책임자가 법원 판결은커녕,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일방적인 수사 내용을 마치 진실인 양 시시콜콜 공개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형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인(증거)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의 심문을 거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재판의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판의 한쪽 당사자에 불과한 검사가 재판이 아닌 책을 통해 마치 자신이 지휘한 수사 내용이 사건의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태다. 그는 책 말미에 검찰의 공소장 형식을 닮은 ‘노 전 대통령 수사 개요’를 부록으로 첨부했다. 책 내용이 자신의 일방적 주장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하지만 서두에 “업무일지 등 수첩과 각종 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고 적어, 검찰의 공식 수사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위법성 시비를 피해가려는 꼼수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이씨가 대검 중수부장 시절 지휘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검찰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검찰 안에서조차 ‘검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수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권이 원하는 대로 전직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였다. 그를 포함한 당시 수사 검사들이 ‘정치검사’로 불리는 이유다. 성찰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행태에 기가 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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