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 개혁 흐름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내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국정원에 수사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수사 개입’을 공식화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수사 정보를 악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부활하기로 하는 등 검찰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대화된 권력을 분산·통제하도록 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다.

대통령실은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국정원이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주도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권 이관은 그간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명목으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등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국에서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도, 정보와 수사를 동시에 쥐고 있을 때의 위험성을 경계해서라고 봐야 한다.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역량을 향상시킬 근본 대책을 찾는 것이 순리다. 무엇보다 공안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자극하고 야권에 ‘색깔론’을 덧칠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돼왔다.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간첩단 수사와 국정원 수사권 존치 시도에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검찰권 강화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옛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범정’으로 불리며 범죄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검찰총장 개인의 ‘친위대’ 구실을 한 조직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의 중심에 서며 대폭 축소된 조직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외부 인사 등용을 통한 ‘법무부 탈검찰화’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 개혁은 정권이 이들 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고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다. 이를 되돌리려는 흐름은 권력기관을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권력기관 개혁 역행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을뿐더러 더 큰 부작용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