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의 바탕이 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 뼈대다. 5년 전인 제4차 재정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기금 소진 시계는 추계 결과가 나올 때마다 빨라지고 있다. 연금 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5차 추계 결과를 보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 등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보험료 수입, 기금 투자수익 등 들어온 돈보다 지출액이 더 많아져 연금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적립기금도 점차 줄어들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는 향후 70년간의 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을 주요 변수로 삼는다. 이번 추계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5년 전과 견줘 향후 예상 출산율은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5년 전 예측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일할 수 있을 때 낸 보험료로 노후에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 제도다. 낸 돈보다 돌려받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노후 대책으로 이만한 게 없다. 문제는 출산율 하락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을 도입한 선진국들도 대부분 같은 일을 겪었다.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도 많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힌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2007년 보험료율은 손대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미완의 개혁’을 한 이후 지금까지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다.

연금 개혁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가 그것이다. 재정만 강조하다 보면 가뜩이나 취약한 소득 보장 기능이 더 후퇴해 국민연금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국민연금이 서민의 ‘노후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용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 아래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