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에프시(FC) 축구팀 후원금 모금 과정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어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야당 파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야당 대표의 수사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정국이 냉각될 가능성도 적잖다.

이번 조사는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다. 성남에프시에 후원금을 낸 기업체 전 대표 등이 불구속 기소되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될 때 이미 이 대표의 혐의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에프시 구단주를 겸하면서 2016~2018년에 걸쳐 네이버, 두산건설 등 민원성 현안이 있는 기업을 골라 모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검경 수사의 부당함과 결백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지금이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라며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다만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이면서 구단주였던 만큼 어떤 형태든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선출될 때부터 우려를 샀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 스스로 이 혐의에 대해 “조작수사”라고 할 만큼 결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니, 검찰 소환 등에 대해 명분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야당 대표 망신주기나 낙인찍기 같은 ‘수사 외적’ 목적에 활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소환도 조사일 조율 과정 없이 날짜를 팩스로 통보했다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으로선 이례적이다. 현재 성남지청 말고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며 이 대표 관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각각이 별건이라는 이유로 돌아가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그때마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다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더 큰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