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가 이상민 장관을 기어이 ‘지키겠다’는 정부의 오기로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국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여권에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강경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조를 연계하겠다는 여권의 태도는 억지다. 두 사안 다 일말의 책임감을 지난 정권이라면 어느 하나 시간 끌 것 없이 진작에 명쾌하게 처리했어야 마땅한 일들이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수백명이 숨지고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국민 안전 주무 장관이 한달 넘게 책임지지 않고 버티는 건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비정상적 행태다.

이 장관은 정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섣부른 망언을 연발하며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 오래다. 경찰청·소방청 고위직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인데 국조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증언과 자료제출이 순조로울지 염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장관’ 방어막을 벗고 일반 증인 자격으로 국조에 임하는 게 더욱 공정한 처신일 수 있다. 그렇기에 여권의 국조 보이콧 압박은, 해임건의안 발의는 핑계일 뿐 처음부터 국조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살펴 국조 무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다만 민주당 또한 이 과정에서 기류가 오락가락하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초래하고 강경파의 ‘국조 거부’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 특히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 본회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시급한 국조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이상민 지키기’ 때문에 강 대 강 대치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