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전현희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는 권익위 판단에도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봤다. 기관장의 결정 권한과 부당 개입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인데다, 절차적 논란까지 더해지며 ‘표적감사’ 의혹만 더 또렷해졌다.

감사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검찰 수사 당시 유권해석과 추 전 장관 아들 수사 때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 배경을 문제 삼고 있다. 권익위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26일 이해 충돌이 성립하려면 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상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9년 조 전 장관 사건 당시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만 확인하고 수사지휘권 등 직무관련성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추 전 장관 사건 때는 두가지를 모두 확인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서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해줬다고 한다.

전 위원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실무직원의 작성 초안과 최종 답변을 함께 공개하며 “결론이 다르지 않다”고도 맞섰다. 그러면서 “나는 기관장으로 최종 권한을 갖는다.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고받고 지시하는 것은 내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조사를 거부했다며 감사방해죄까지 적용했지만, 그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두달 넘게 이어진 권익위 감사는 ‘찍어내기’ ‘먼지털기’라는 논란이 거셌다. 실제 기관장을 수사요청하며 대면조사 한차례도 하지 않은 일방적 행태를 포함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건너뛰고 감사 착수부터 수사 요청까지 밀어붙인 것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찰 공소장을 방불케 하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이 번번이 정치감사 논란을 빚으며 ‘묻지마 검찰 수사의뢰원’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을 감사원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