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부가 지난주 미국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팔려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처를 내렸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심사를 받게 했다. 이런 조처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중국 내 투자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언뜻 배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달라진 게 없고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는 디(D)램의 경우 18나노 공정, 낸드 플래시의 경우 128단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받으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심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1년간은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의 유예 조처는 미국 장비 판매 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열어두려는 조처로 보인다. 이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년간 별 제약 없이 현지 생산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사업 전망을 갖고 해야 한다.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고도화 투자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유예가 의미 있으려면 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한다.

미국의 이번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은 첨단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고 미국이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의 조처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으로, 향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부당한 조처가 있다면 유럽·일본 등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대처해야 한다. 국내외 생산거점별 전략 재설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협력을 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