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은 맞다. 하지만 야당의 특검 요구까지 이르는 데는 김 여사 리스크 자체와 김 여사 의혹에만 유독 무딘 잣대를 들이대온 수사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검찰의 출석 통보일을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출석 대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추석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검찰의 ‘이재명 소환장’은 김 여사 의혹의 수사 공정성 문제를 다시 불러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이날 김 여사 허위이력 기재 사건을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고,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역시 공소시효가 넉달가량 남았지만 김 여사 소환 조사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로 의혹은 더 커진 상황이다.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2010년 1월12일과 13일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승인하는 내용 및 6월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아무개씨와 관계가 유지된 정황이 담겨 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캠프 쪽이 밝힌 ‘1월14일부터 5월20일까지 이씨에게 주식계좌를 일임했다가 관계를 끊었다’는 해명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에 대해 ‘왜곡’이라며 주식 거래상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지만, 기존 해명과 엇갈리는 날짜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김 여사 의혹에 무혐의·뭉개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 등은 이 대표 소환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지만,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질 경우 특검이 국민적 요구로 번져갈 것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야당 탄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 소명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피해 보는 쪽은 결국 국민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