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 보전, 공정한 경쟁 등 여러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여건이 변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목적 달성에 비효율적이게 된 규제도 있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데도 아직 규제를 만들지 못한 영역도 있다. 전자는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하고, 후자는 새로 마련해야 한다. 모든 규제를 악으로만 보면 이런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기 쉽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아래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194건을 이미 개선했고, 현재 추진 중인 749건 가운데 434건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도 적지 않다. 문제는 속도전 하듯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필요한 규제까지 날림으로 청산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1차 추진 방안’과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둘 다 가볍게 처리해선 안 될 내용이 담겨 있다. 기재부는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막는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업이 공정위 조사 등을 방해할 때 가하는 제재 수위까지 징역·벌금형에서 행정제재로 낮추는 것은 중대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평가 대상이 줄어 제도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개선 과제 가운데 211건(올해 67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폐지를 적극 추진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다. 각기 지역 형편에 맞게 더 좋은 상생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게 놔두면 될 것을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손보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아예 그만두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다 무산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 규제’라며 아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공론화를 거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