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 협의체는 반도체 기술 선도국인 미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한국(메모리), 대만(파운드리), 일본(소재)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지위에 있는 3개국에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협의체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나아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의도가 깊게 개입돼 있는데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 문답에서 칩4 참여 여부와 관련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는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뜻을 미국 쪽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다, 현 정부의 정책 난맥상과 친미 일변도의 대외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이 문제도 안심할 수는 없어 보인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품목이다. 그런 만큼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은 국가의 핵심 이익에 해당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미·중 양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반도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설계와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가 향하는 최대 시장이자 생산기지이다. 어느 한곳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중국 수출판로를 확실히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칩4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차원을 넘어 세계 반도체 산업 판도를 흔들려는 산업전략으로 보인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정책은 동북아에 빼앗긴 반도체 제조역량을 되찾아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추월하자 미-일 반도체협정을 맺어 일본의 제조역량을 퇴보시킨 전력이 있다. 칩4 참여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는 잠재적 경쟁자 중국을 따돌리는 기회인 측면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동북아 의존도 자체를 줄인다는 점에서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 칩4 참여가 산업 생태계에 주는 충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