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경기침체 후폭풍을 감내하고라도 4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으려는 고육책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외 유출 우려를 키우는 만큼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28일 연준 발표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1.5~1.75%에서 2.25~2.50%로 올라갔다. 연준이 올해 3월 이후 네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는 등 매우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간 것인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4%, 4.1% 올랐으며, 코스피 지수도 0.8% 올랐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상 강도를 점차 조절할 것이며 경기는 침체 상태가 아니라고 발언한 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의 통화긴축 정책이 미칠 파장을 하루의 주식시장 반응으로 재단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2.25%)보다 0.25%포인트 높아졌다.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연준은 올 연말까지 3%대 중반, 한국은행은 2.75~3%까지 금리를 올릴 예정이어서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은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서 자금을 운용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3차례의 한-미 금리 역전 시기에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됐다는 사례를 들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주요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신흥국 등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금리 역전 현상과 맞물려 대규모 자본유출이 빚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정부는 자본 유출입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본 유출에 대비해 채권·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