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통일부가 2019년 북한 어민들을 송환하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18일 공개했다. 같은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지 엿새 만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동영상까지 찾아내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사건을 전 정부를 겨냥한 ‘종북몰이’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통일부가 부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이에 앞장서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통일부가 기자단에게 공개한 3분56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2019년 11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어민 두명이 북송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들 가운데 한명이 북송되지 않으려 저항하는 모습, 호송 요원들이 “잡아”라고 말하는 듯한 목소리는 포착되지만 해당 어민들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당시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동영상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통일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3년 전 부처의 공식 판단을 뒤집고 다음날 송환 사진을 공개한 것을 신호탄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부가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로 공세를 강화해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과정까지 겨냥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초 통일부가 3년 전 판단을 뒤집은 과정부터 무책임하다. 2019년 당시 통일부는 이들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것이 감청 정보와 조사 과정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들이 우리 해경의 추격을 피해 사흘이나 도주하다가 붙잡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금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 역시 동의한 판단이었다. 이제 와서 180도 판단을 뒤집으며 통일부는 바뀐 근거를 전혀 내놓지 않은 채 사진과 영상 공개로 여론을 자극하려고만 하고 있다. 특히 외교 경험이 풍부한 여권 중진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직원들을 이런 정치 공세로 내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느낄 일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남북 협력을 증진하고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할 본분을 돌아봐야 한다. 민생을 외면한 종북몰이에 차가워지는 여론을 경청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