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서민·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처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봉쇄 조처로 빚이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떠맡긴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영끌족과 빚투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은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을 키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관련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고, 8조7천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빚 상환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에 오는 9월 만료되는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에 대한 대책을 새로 내놨다. 소상공인 48만명(대출액 64조원)이 이 조처로 연명을 하고 있던 터라 주목을 끌었던 사안이다. 금융위는 이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은행이 신청자의 90~95%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연장·유예해주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말이 자율이지 사실상 관치를 통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렇게 은행에 떠맡기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기가 살아나 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개선될 때까지 문제를 이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후퇴 등을 감안하면 부실은 더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부실대출은 더 과감하게 채무조정을 하는 한편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금융위는 또한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4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출 이자를 30~50% 감면해준다. 만 34살 이하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청년층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명분인데,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이들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영끌족이나 빚투족을 정부가 구제해주는 것이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온 이들이 허탈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