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2024년 안에 재개하겠다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은 2025년으로 거론돼왔다. 이조차 현실적으로 빠듯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를 1년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원전 건설에 속도전을 펴겠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애초 지난 5월 공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이 2025년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 장관도 같은 달 인사청문회에서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 “다른 방법은 특별히 있지 않다. 절차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마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린다.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에너지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지키려면 2025년에 건설을 재개하기도 벅차다. 여기서 다시 1년을 앞당긴다는 건 대놓고 절차를 어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를 근거로 법 개정을 건너뛰려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효율화’할 거라고 한다. 말장난이다. 정부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 윤 대통령의 다그침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에게 내린 지시는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했던 발언과 같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올해 원전 일감 925억원을 선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이 장관은 이날 400억원을 더 얹겠다고 보고했다. 말이 ‘선발주’지 ‘알박기’나 마찬가지다.

원전을 대단한 미래산업으로 착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계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연한을 늘리려는 것도 그 못지않게 심각하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2호기 배관에 지난 1월에 이어 6월에도 작은 구멍(핀홀)이 생겨 원전 냉각재인 중수가 누출됐다고 <한겨레>가 12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월성 2호기는 6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핀홀 발생의 원인은 부실 시공과 노후화에 있고, 원전 건설 속도전과 무분별한 가동연한 늘리기는 둘 다 ‘안전불감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가동 중인 노후 원전의 안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