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국세청장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 청문 절차를 건너뛴 사례다. 특히 교육부 수장이면서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중요한 자리에 만취 음주운전 전력 등 ‘부적격’ 여론이 높은 인물을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장기 공전 탓에 인사청문 기한(6월20일)은 물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마저 다 지나 임명에 법적 흠결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논문 표절, 갑질 논란 등 그냥 넘길 수 없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공개 검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더욱이 교육 분야는 윤 대통령이 꼽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날 정상 운영에 들어간 국회에서 늦게라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임명 강행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임명직 공무원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박 장관의 경력이 ‘교육’보다 ‘행정’ 쪽에 치우쳐 있다며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도덕성에 대해서도 “전 정부가 밀어붙인 인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만취 음주운전 당시 박 장관의 혈중알코올농도(0.251%)를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올해 퇴직 교원 중 포상 신청을 했다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탈락한 119명이 박 장관보다 더 오래된 사건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육부 수장으로서 영이 설까 싶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많은 ‘감점’을 자초했다. 통합과 다양성 부족, 지인과 검찰 출신 중용 등 인사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다.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가운데 1위가 ‘인사’였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날 자진사퇴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사전 검증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아 선관위의 수사의뢰까지 이뤄졌다. 낙마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 잘못은 결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단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