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둔 여권의 대야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풀리지 않은 의문을 해소하고 사건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쪽도 20일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비공개 국회 회의록 공개에 협조할 뜻을 밝힌 터다. 국가 안보적 고려와 법규에 근거해 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살필 일에 대대적인 정치 공세만 앞세우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며 거듭 ‘월북 조작’설을 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며 공세 확대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티에프(TF)’ 단장 하태경 의원도 “도박빚을 부풀리는 등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너무도 섣부르다. 우리 공무원이 월경 끝에 북한군에 살해당한 비극이 벌어진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월북몰이’로 전제하고 ‘전 정부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래서야 여권의 조사 결과가 나온다 해도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여권이 야당 비협조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보고자료를 열람하지 못해 진상규명이 가로막힌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당시 상황 판단의 근거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말고도 군 특수정보(SI)와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보고 자료 등이 있다. 특히 군 특수정보는 국회 보고자료와 대통령기록물의 원자료다. 이 자료를 공개하든지 여야 합의로 열람하든지 하면 된다. 국회 회의록 공개에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민주당 역시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발언을 멈춰야 함은 물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 있지 않으냐”며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하면 된다. 물론 그에 따른 국가 안보 위해 가능성에 대한 책임 또한 대통령과 여권이 져야 한다. 차분히 무엇이 진상규명의 길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