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7월부터 연말까지 최고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이지만 체감도가 클지 의문이다. 경유 보조금 지원기준을 찔끔 낮춘 것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1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7원 내려간 516원, 경유는 38원 낮아진 369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지난 4월 법정 최대치인 30%까지 인하한 데 이어,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하폭을 최대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올리고, 국내선 항공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관세를 3%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로 유류세 관련 정책 카드를 다 써버린 정부도 인하책의 한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지난 4월 인하도 그 효과가 일주일여 만에 사라졌다. 그나마 미국의 큰 폭 금리인상 이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엊그제 국제유가가 서부텍사스산 원유의 경우 배럴당 109달러로 떨어졌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공급망 차질 문제가 계속돼 구조적 하락세라 보긴 어렵다.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 데도 2~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 점에서 이날 정부 대책 대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것이거나 하반기 공공물가 안정 ‘다짐’ 정도인 것은 우려스럽다. 직접 지원의 경우 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낮추긴 했으나 충분치 않다. 최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비조합원들의 참여가 높았던 데서 보듯, 이미 휘발유값을 추월한 경유값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취약계층에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고 에너지 바우처 시행도 언급했지만 지난 2차 추경에서 한시 편성한 것을 다시 반복한 것뿐이다. 유류세 인하처럼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은 쓸 만큼 썼다고 본다.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높아 직격탄을 맞는 취약층 대상의 선별지원 방안 마련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